65세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을 시기가 된 어르신들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제대로 준비를 해야 감액 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포함되는 않는 소득의 종류, 기초 노령 연금 수급 대상, 계산 등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될까요?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은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의 반영됩니다.

 

기초 노령 연금 대리신청

 

기초연금 대리신청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대리신청은 배우자,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서류, 연금 수령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대리신청할때는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7월생이라면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 할 수 있고,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늦게 신청했다면 지나간 기간 동안의 기초 노령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가 되면 반드시 늦지 않게 신청해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3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으로 기초연금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까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2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31만 3,180원에서 20%를 감액해서 부부각각 258,540원, 부부 합계 517,08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 노령연금 부동산 소득인정액

아파트 이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도 없는데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다소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기초 노령 연금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에서 70% 정도입니다. 기초연금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올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내년 4~6월쯤에 변동된 공시 가격이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기초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봐야지 본인이 어느 정도 기초 노령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수급 자격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재산 설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계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계산 시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됩니다.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기초 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아봤는데 기초 연금 신청 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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