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 단점 급여액 최대 수령 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기연금, 추납, 임의 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 월급여액을 높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만 59세까지 의무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은 추납,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 등을 통해 연 7.2% 5년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재산요건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소득요건은 부부 각각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높여 170만원 정도 받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요건 때문이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분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탈락 이유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요건 때문이라면 부부 모두 동반 탈락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반영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적절한 비율로 미리 분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이 개편돼서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초연금 탈락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못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말만 믿고 추납, 임의 가입, 연기연금 등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면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57만원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입장인데요.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늦게까지 내고, 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해서 10년 이상 납부해 국민연금을 매달 57만 원 받는 것보다 돈 한 푼 안 내고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소득세를 안내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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