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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수급 나이 금액 신청자격

2023. 5. 26.

목차

    국민연금이 고갈 위기에 있어 연금 개혁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지고 이대로라면 2055년에서 57년 사이에 연금이 고갈될 예정입니다. 나는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개혁 방향

     

    연금개혁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부터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금 요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납부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미루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오래 내고, 늦게 받고, 더 많이 내고인데요.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원래 61세부터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 앞으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68세까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된 걸 막기 위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고려해볼 제도로 조기 노령연금법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60세에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널티가 있습니다.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연금 수령액 6%씩 줄어듭니다. 65세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먼저 60세에 연금을 수령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세 30% 350,000
    61세 24% 380,000
    62세 18% 410,000
    63세 12% 440,000
    64세 6% 470,000

     

    국민연금을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돼서 5년 먼저 받게 되면 30%가 감액됩니다. 수치로 따지면 이거 너무 손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금액

     

    5년 먼저 수령을 하게 되면 35만 원 × 5년(60개월) = 21,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원래 연금 수령 나이인 65세에 받는 분이 따라가려면 11년 후인 76세까지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장점

     

     

    즉, 감액된 금액으로 조기 수령해도 76세가 될 때까지는 먼저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또 화폐가치를 따져보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돈이 5년 후의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 수령액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 연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을 많이 받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고 심지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 노령연금은 무상복지의 개념으로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은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약 48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에 영향을 줍니다. 누구나 마땅히 노인이면 받아야 하는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35만 원을 받는 대신 기초 연금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라면 미리 받는 게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이 많지 않고, 소득하위 70%에 포함되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거의 다 됩니다. 열명 중 일곱 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 수령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자격-조회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수령일까지 5년 이내가 남아 있는 분이 신청대상입니다. 65세에 받는 분이라면 60세가 신청대상입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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