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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대통령에 당성 된 트럼프 대통령 2024 트럼프 주요 공약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 경제 회복, 범죄 단속, 강력한 이민 정책 등 바이든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주요 공약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바이든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대북정책 큰 변화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통상 압박도 커질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면서 통상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국내 첨단 산업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에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경제,외교 정책에 대해 당선인 철자에 맞춰 T(Tariff on All Imports) 보편적 관세 도입, R(Return to Fossil Fuel) 화석연료 부활, U(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 M(Monetary Policy Interference) 통화정책 개입, P(Personal Diplomacy) 북-미 정상 간 개인 외교 강화를 T.R.U.M.P로 표현했습니다.
보편적 관세·상호무역법 시행
무역장벽 높아질 것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라고 쓰인 붉은 모자를 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모습을 매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통상전략의 핵심으로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 도입을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전세계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무역장벽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출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석연료 공급 확대
'미국 내 화석연료의 시추 허용' 등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 화석연료 프로젝트 관련 연방정부의 허가 신속화 등을 통해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기후정책들을 강하게 부정해온 만큼 글로벌 기후·에너지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의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 국내 태양광·풍력·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인센티브 조정
트럼프는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첨단산업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총 수출에서 중국(홍콩 포함)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 있는데요. 대중 교역 제한이 시작되면 한국에도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개발을 둔화 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연차 대비 자동차 부품이 30%가량 적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줄고 있어 전기차 전환 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국산 수출 전기차의 절반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개발과 더불어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IRA폐기 혹은 혜택 축소로 인해 배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인하
통화정책 개입해 약달러 추구해 순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와 약달러를 추구한다는 점이 트럼프 금융정책의 큰 특징으로 꼽히는데 이로 인해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 국채발행이 늘어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미 외교
북-미 정상 중심의 개인 외교로 인해 남북관계 예측 불확실성 고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북미 정상중심의 대북 외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박하거나, 북한의 핵 체제를 인정하는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와는 모든것이 다 변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수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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