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교체 구입 바뀌는 번호판 색상 디자인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슈퍼카들이 길거리에 흔하게 돌아다니고 대체 누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궁금증이 들죠. 이런 차량 중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교체 바뀌는 색상 디자인

 

 

법인차는 업무용 승용차로 회삿돈으로 구입하고 유지비도 비용 처리하고 법인세 절감 등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데요. 법인 명의로 뽑은 슈퍼카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법인 명의 꼼수 슈퍼카 번호판 색을 바꾸면 이런 사용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번호판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자동차 등록 번호판 기준에 따르면 일반용은 흰색, 친환경은 파란색, 영업용은 노란색이나 주황색, 외교차량은 군청색으로 번호판 색상만 봐도 자동차 사용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그런데 법인차량은 일반 차량과 구분이 없어 일반차량인지 법인차량인지 알수가 없는데요. 작년 기준 1억 원이 넘는 수입차 판매대수 중 65% 이상이 법인 등록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어마 어마한 비중을 차지하죠.

 

업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행일지 기록을 하는데 일지는 허위로 작성하고 가족 이름을 법인 등기부에 올려 법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며 계속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변경 사항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아는데 법인 차량을 번호판 색상으로 구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두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 색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인 번호판 적용 시기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출고된 법인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 등록 차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색상 외에는 차량에 다른 표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변경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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