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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수령 금액 인상 대상자 축소 72만원대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개혁 방향이 어떤식으로 이뤄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월 40만 원은 이번 정부의 공약이였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기초연금을 단기적으로 40만 원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최대 72만 8천 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 금액이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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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은 현재 지급 금액 월 32만 원, 소득 인정액 1인 202만 원 부부가구 3,232,000원, 지급대상 소득 하위 70%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에서는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 | 장기적 | |
지급 금액 | 월 40만 원 | 월 62만 4천 원 ~ 72만 8천원 |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최저소득 보장 수준 |
지급 대상 | 수급 대상 축소 | 노령층 40~50% |
단기적으로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전국민의 딱 50% 소득까지)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연금 지급액은 40만 원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내 놓았습니다.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었다면 10명 중 5명으로 대상자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22만 원, 2인 368만 원 , 3인 471만 원 , 4인 572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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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금액 장기 방안
지금 제시한 대로라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내외 수준까지 까지 줄이고, 수급액을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은 월 지급액 기준으로 62만 4천원 ~ 72만 8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거나 90% 수준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은 확정 된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계속해서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곧 수령 예정이시라면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전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적 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수급 금액 모의 계산 및 신청 까지 모두 할 수 있으니 간편하게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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