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1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주요 10대 공약 정리!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이재명 10대 핵심 공약부터 각 분야별 세부 공약, 특히 경제, 청년, 노동, 과학기술, 에너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공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정리
1. 이재명 10대 공약
- 경제 강국 대한민국 : 혁신과 성장 중심의 경제전략으로 G7 진입
- 민주주의 회복 :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세계화 추진
- 공정한 경제 :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실용 외교안보 : 실리 중심 외교로 국제 경쟁력 강화
- 국민 생명·안전 보호 :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 국토균형발전 :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5극 3특 체계 도입
- 노동 존중 사회 : 모든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국가
- 생활 안정 복지국가 : 아동·청년·노인 모두가 안정된 삶 영위
- 저출생·고령화 대응 : 가족 돌봄 국가 책임 강화
- 기후위기 대응 :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1. 정치·제도 개혁
87체제 넘는 제10차 개헌 추진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 국민 기본권 확대 및 국회·행정부 간 견제 균형 강화
- 정치권의 특권 철폐와 투명한 선거 제도 개편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 구조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경제·산업·자영업자 공약
■ 소상공인 지원
- 부가세 감면, 카드 수수료 인하,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자영업자 매출 증대 방안 제시
- 골목상권 부활 프로젝트 추진
■ 주식시장 활성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KOSPI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주가 부양 공약
■ 가상자산 공약
- 현물 ETF 도입
- 블록체인 기술 진흥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3. 청년·고용·노동 정책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은 특히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도입 :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 지원
- 구직급여 현실화 및 고용안정망 강화
- 공정한 채용제도 구축 및 청년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노동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혁신적 비전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의 법적 지위 강화
- 주 4.5일제 등 유연 근무제 도입 검토
4. 과학기술·AI·반도체 정책
기술 패권 시대를 겨냥한 국가적 기술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K-AI 이니셔티브 전략 : AI 세계 3대 강국 목표
- 반도체 초격차 전략 : R&D 투자 확대, 설계-생산-패키징 전주기 지원
- 우주항공 산업 국가 주도 육성
특히 AI 관련 공약은 한국형 챗GPT, AI 반도체 개발 등 고부가가치 기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 에너지·환경 정책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띕니다.
“원전은 위험하지만, 기저전력으로 일정 부분 필요하다. 다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 에너지 믹스 전략 : 원전+재생에너지 균형
- SMR(소형모듈원전) 안전성 연구 지속
- 폐기물 관리 강화 및 탄소중립 달성 추진
- K-배터리 전략 : 이차전지 산업 국가 차원 육성
6. 부동산·주거 정책
- 전세사기 방지법 개정 추진
-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패키지 마련
- 비수도권 발전 :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혁신 도시 육성
-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각 지역 특화 공약 준비
7. 복지·돌봄 정책
- 아동수당 확대 및 국가 영유아 돌봄
- 고령자 일자리 및 건강복지 강화
- 청년 고립·은둔 대응 패키지
특히 저출생 대응 전략으로 "함께 키우는 국가", "출산 후 복귀 보장 시스템"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정책 청사진입니다. 개헌을 통한 정치 혁신, 경제 부흥과 미래 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복지까지 전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댓글